김주현 금융위원장 "DSR 규제 완화 검토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동성 과잉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채 규모를 늘릴 수 있는 DSR 규제 완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과잉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사실 과잉 유동성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부채가 많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가 많으면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상태에서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돈을 쓰고,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해야 경제가 돌아가지만 이것을 부채로 쓰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언젠가 부채를 갚아야 하는 날이 온다"며 "경제가 나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은 DSR 규제 완화도 여유가 있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DSR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