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주차장 내 수소충전소 사무동 설치 가능해진다

정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논의·확정
동일한 게임물, 플랫폼 변경시 등급분류 재심의 면제
제품에 채식주의, 알레르기 정보 제공 가능

도시공원 주차장에 수소충전소 사무동 등 부대시설을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변경할 경우 재심의를 면제하는 등 신산업 관련 정부 규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의약·바이오, 게임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31건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의 경우 도시공원 주차장 내에 설치 가능하나, 해당 시설의 범위를 수소생산·저장·운송·충전시설로 정의해 부대시설(사무동)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

앞으로는 수소충전소 내 운전실 등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 범위에 사무동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동일한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시 받아야 했던 등급분류 재심의도 면제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개정으로 PC 온라인,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았다면 타 플랫폼으로 확장할 때도 등급분류 효력이 유지된다.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광고하기 위해 '무첨가' 등의 표시를 허용키로 했다. 채식주의자나 알레르기 등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 필요한 원재료나 성분 등의 경우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있다. 대체육류 등 다양한 대체식품의 활성화, 기피 원재료 정보 확인 등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증명서도 당초 선적 이전 발행된 검역증명서만 인정됐으나, 선적 후 증명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단 사전수입허가 대상은 제외된다.

이밖에 조선소의 선박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LNG 증발가스 재활용을 허용하고,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