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건설현장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외국인력고용제한 전면 해제 추진"

민당정, 건설현장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당정 "외국 인력 고용 제한 전면 해제 추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간과 여당, 정부가 건설현장 규제개혁을 위한 협의회를 가동했다. 이들은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불법 및 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들은 20일 국회에서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정하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 측에선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어야하고, 이 부분은 규제개혁 측면이나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민들께 호소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내년부터는 현장의 여러가지 법률적 측면이나 제도적 측면의 실효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건설업을 포함해 전체업종에 대해 일부 중대한 법 위반을 제외하고 특별고용제한해제를 추진하기로 당정이 공감했다"며 "건설현장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국내 인력 양성과 취업에 관계 부처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건설 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 무법지대가 됐고, 방치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 같다"며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불법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일종 의장과 원희룡 장관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용에서부터 장비 하나까지도 기업의 사율성이 없고 노조에게 끌려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산업 현장"이라며 "무법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다. 산업 평화가 올 수 있게 과감하게 정책 추진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합동 팀에서 공갈, 횡령, 장물 등 건설 노조의 불법 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당 이득 반환이나 손해 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성일종 의장은 "외국 인력 고용 제한에 대해서도 제한을 푸는 것이 맞다는 의견 일치가 됐다"며 정부와 함께 외국 인력 고용 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