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장기금리 상한 올려…초저금리서 선회?

10년물 국채 금리 상한 ‘0.25％→0.5％’
사실상 금리인상…시장선 “놀랍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AP 연합뉴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초저금리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장기금리 상한을 기존 0.25%에서 0.50%로 올리는 등 사실상 “금리 인상”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단기금리는 기존의 –0.1%를 유지했다.

일본은행은 19~20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의 이자 변동 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바로 적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장기금리는 변동 폭의 상한(0.25%→0.5%) 근처에서 움직이는 만큼, 사실상 금리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장기금리는 2018년 ±0.2%에서 지난해 3월 ±0.25%로 살짝 올린 데 이어 이번에 1년 9개월 만에 ±0.50%로 다시 조정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은행의 정책 수정은 시장에서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선 한때 1달러=132엔대 후반까지 가는 등 8월 중순 이후 4개월 만에 엔화 가치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일본은행이 급작스럽게 정책 수정에 나선 것은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상한을 0.25%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 대량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이 떨어졌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가운데 50.3%를 보유하고 있는 등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 시장에선 엔화 가치 하락으로 지난 10월 32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151엔대에 이르기도 했다. 가계와 기업은 엔저 등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상태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봄 이후 해외 금융 자본 시장의 변동이 높아져 일본 시장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금융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기능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금리를 일부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다른 국가와 견줘 금리가 아직 낮은 편이라 당장 일본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엔화 가치 하락에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던 일본에서 서서히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내년 4월 구로다 총재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로다 총재 임기는 내년 4월8일까지다. 시장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이번 결정이 내년 이후 일본은행 새 총재 아래서 진행되는 금융완화 수정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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