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허비해 뻔한 결론"…철도노조, 코레일-SR 통합 유보 비판

"국민불편 안중에 없어…운임 차별도 해소 못해"

지난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철도노조가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2년간 논의하고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열차운행횟수 증가로 하루 2만개 좌석을 추가 공급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철도노조는 "SRT보다 비싼 KTX의 운임을 인하할 수 없어 '운임 차별'도 해소하지 못하게 됐다"며 "예매 때마다 불편을 겪어야 했던 예매 애플리케이션(앱) 통합도 물 건너갔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SR 분리의 효과를 비교하려면 '분리된 현재'와 '통합된 미래'를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해야 한다"면서 "분과위는 '분리된 현재'와 '분리 이전의 과거'를 비교하고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는데 이는 통합에 유리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 유지 여부에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린 거버넌스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현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종합 의견에서 "경쟁으로 인한 국민 혜택이 늘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2017~2019년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며 "경쟁체제 유지나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KTX-SRT 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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