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놓고 곳곳 전선 형성된 시의회…수원·성남 ‘일촉즉발’

올해 첫 3조원 넘는 본예산안을 편성한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곳곳에서 첨예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시의회 다수당과 시 집행부가 각각의 잣대를 내세워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시정 운영에 험로를 예고한 상태다. 양측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거나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정례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87%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조72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해 올렸다.

주민참여예산은 114개 사업, 48억3162만원 중 대부분인 75개 사업, 41억9758만원이 감액됐다.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전례가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예결위 표결에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불만을 표출하며 강도 높은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왔다.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안을 논의하고, 수정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다. 수원시의회는 전체 37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20석, 민주당이 16석, 진보당이 1석을 차지한다.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다른 사업의 예산들도 대폭 삭감했다. 238개 사업에서 모두 212억2279만원이 줄었다. 정부가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의 구매 지원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애초 216억7160만원에서 175억7600만원으로 40억9560만원 삭감되는 등 홍보비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18.8％ 깎였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연구용역비(3억5000만원)와 소음피해 및 주민건강 영향실태조사비(1억8831만원) 전액이 잘리는 등 관련 예산 15억4110만원 중 65.9％인 10억1572만원이 줄었다.

이 시장의 공약사업인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사업도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분의 1가량 줄었다. 

시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시의회가 시에 요구한 사안 대부분이 이뤄졌는데 이렇게 예산이 깎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간부 공무원도 “시의원들이 정치적 잣대에 따라 (예산을) 잘라버려 놀랐다”고 털어놨다.

국민의힘 측은 예결위 심의에서 소속 의원 1명이 삭감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당론으로 이를 정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의 존폐를 놓고 국민의힘 시 집행부와 시의회 야당인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한 성남시에선 본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례회가 오는 23일까지 나흘간 연장됐다. 양 측은 시가 청년기본소득 지원 예산 30억원을 미반영한 것을 두고 평행선을 걸으며 지난 14일 이후 심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시가 이번 회기에 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에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만큼 시에 해당 사업비를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해당 조례 폐지안은 민주당의 반발로 국민의힘 측이 지난달 23일 상정을 철회한 바 있다. 

수원·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