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 ‘특별연합’ 명칭만 삭제한 것”

국토교통부와 부산·울산·경남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연합’, ‘메가시티’ 명칭만 삭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한상현 대변인(경남도의원·사진)은 20일 ‘경부울 단체장들과 광역의회는 겨우 이러자고 메가시티(특별연합) 짓밟기 쇼를 벌였나’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국토부와 부울경 3개 단체장이 모여 추진한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 기관은 동반성장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맺고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부울경에 특화된 국토교통 첨단산업 육성 △2030 글로벌 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 등 3대 분야 16개 프로젝트에 대해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대변인은 이 내용들이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 정책 추진과정에서 계속 언급됐던 정책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정부와 전임 도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물(특별연합)을 바꾸지는 못하는 상황인지라, 그저 포장지만 바꿔 다시 내보이겠다는 식”이라며 “그마저도 내용물은 생략하거나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지사가 지역 미래를 위해 여야를 초월해 추진한 정책으로, 어떻게든 전 정부와 전임 도정 흠집내기만 하고, 그 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옹졸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은 데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지역 정책 주도권은 후퇴하고 중앙정부에 무게중심이 실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발표된 내용은 이미 3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뉴스 제목과 동일하다”며 “서부경남KTX, 가덕신공항, 진해신항 유치는 김경수 도정에서, 1시간 생활권 철도‧도로계획은 문재인정부 때 세워졌었다. 마치 본인들이 처음 하는 일인 것처럼 생색내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특별연합을 법적 근거도 없는 경제동맹으로 축소시키면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공언한 행정통합이 4년 내에 정말로 실현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