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예산안 대치...與 만난 유가족 '오열'

황윤태 2022. 12.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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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예산 등을 놓고 여당은 야당이 발목잡기 한다, 야당은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만 본다며 날 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오열하면서 조속한 국정조사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여야 예산안 협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군요?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만든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 5억 원을 본예산에서 집행하느냐 예비비로 쓰느냐, 여야의 '자존심' 싸움에 639조 국가 예산 전체가 막혀 있습니다.

여당은 이들이 합법적인 기관인 만큼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기관 예산을 두고 야당이 전체 예산 통과를 막고 있다며 발목잡기,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선 안 될 것입니다.]

야당은 설립 정당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으로 맞서다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여당도 이를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교착상황이 길어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합니다.]

김 의장 중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연말까지 합의가 안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침통했다고요?

[기자]

오늘 오후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 명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거부를 중단하고 내일부터라도 국정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철 / 유가족협의회 대표 :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내일 (국정조사) 원대 복귀하시고 우리 지한이 뿐 아니라 이태원에서 너무 아깝게 가신 분들….]

[이정민 /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아파할 때 더 보듬어주고 토닥거려줘야 하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정부나 여당이나 철저히 저희를 외면하더군요. 너무 아팠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찬바람조차 막을 수 없는 녹사평역 분향소를 지원해달라, 현장에서 막말을 내뱉는 일부 단체 회원들을 막아달라, 또 '참사영업' 등 유족들에 상처를 주는 여당 측 인사들의 말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에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신 의원이 의료지원팀이 탑승한 닥터카를 집으로 불러 현장으로 향했고, 현장 도착 15분여 만에 복지부 장관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이 참사를 개인 홍보 기회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의료진의 신속한 현장 투입까지 방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종성 / 국민의힘 의원 : 해당 시스템과 전혀 무관한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부당하게 개입해 신속한 출동을 방해한 건 국가 재난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중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의원은 구조를 방해하진 않았다면서도, 논란 확산에 책임을 지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참사 책임 회피와 정부 인사 감싸기에 급급한 정부 여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어떻게든 참사에 정부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감싸기에 급급했던 여당이 과연 저런 말 할 자격이라도 있는 것인지….]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21일) 참사 현장과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로 투표하자는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죠?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 당 지도부 의결을 거친 데 이어 오늘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39표 중 35표를 받아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 바뀌는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전국 단위 선거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담겼습니다.

상임전국위는 당원 수가 충분히 늘어 당원만으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정당 민주주의 확립과 당심 왜곡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당원이 우리 당의 주인인 만큼 당원의 뜻을 모아 당원이 원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합니다.]

오는 23일에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룰 개정을 두고 정당한 규정이라며 옹호하는 반면, 흑역사가 될 거라며 비판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룰 개정에 반발하는 당권 주자들을 향해 당 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격하하면서도 출마하겠다는 건 인지 부조화라고 비판하자,

안철수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해 오히려 여론조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인터뷰를 인용하며, 태도가 180도 바뀐 건 김기현 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주자들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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