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해제는 반대"

"완화되면 초부자 부동산 투기 다시 할 것"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내년에 또다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과거로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쓴소리 했다. 현재는 1주택을 취득하면 1~3%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법인은 12%다. 정부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제도를 유지해야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다시 집값이 안정된 이후에, 금리가 다소 안정된 이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일몰 법안'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화물운송 노동자에게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연장을) 이미 약속한 사안인데도 이참에 손을 완전히 보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일몰법인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거론,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한계기업이 많고, 사장·노동자가 구별이 안 되는 사업장도 꽤 있다"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격을 고려해 보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있게 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쌀값 안정화 관련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 덜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처리는 올해 중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