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첫 발 뗐는데…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곳곳이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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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국조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9일 겨우 첫 발을 뗐지만, 곳곳에 암초가 여전하다. 내년도 예산안 갈등으로 여당이 국조특위에 불참하고 있는데다 국조특위 위원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에 추가 증인 채택 공방 등 여러 쟁점이 표출되고 있다. 이미 활동 시한까지 절반 이상 지나버려 '빈손특위'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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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시끌'…與, 고발 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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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진행되고 있다. 2022.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조특위에서 증인채택 등 첫 의결이 이뤄진 다음 날인 20일 특위위원인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신 의원이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한 것을 두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신 의원이 치과의사인 남편과 동행한 데다, 해당 차량이 비슷한 거리를 이동한 다른 차량보다 약 20~30분 늦게 도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의사로서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하며 국조특위 위원직을 사퇴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을 태워 가라고 해서 (지원팀의 현장 대처가)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절차를 엄정히 이행해야 하고, 특수본(특별수사본부) 또한 직권남용 및 법령위반이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 차원에서 후임 선정, 후속 절차 등을 논의 중"이라며 "조치가 끝나는 대로 국회의장실에 사퇴 및 신규 보임 관련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빠르게 후속 조치해 국조특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추가 고발을 시사하면서 관련 공방이 국조특위 기간 중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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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 참여 없이 장외전…추가 증인 채택·기한연장 논의 등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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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20.

국조특위의 또 다른 쟁점은 약 3주 남짓 남은 활동기한 연장 여부다. 일각에선 실효성있는 국조특위 활동을 위해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또한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후(後) 국정조사'라는 원칙이 깨진만큼 국조특위 참여는 물론 관련한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위원장은 전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일단은 개문발차해 놓고 추후에 상황을 본 다음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연장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참여 여부 역시 관건이다. 전날 국조특위에서 의결된 기관증인에 한 총리가 제외됐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의 참여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여야 합의로 한 총리를 제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직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이날은 여당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다수 야당 특위위원들이 여전히 한 총리를 기관증인으로 추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10.29 참사의 사고수습대책본부장이 총리다. 본부장을 안 부르고 어떻게 국정조사가 되겠나"라며 "이번 참사는 행안부, 소방, 경찰, 서울시 모든 부처가 연계돼 있어 대통령 아니면 총리를 불러야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the300과의 통화에서 "여당과 계속 추가 증인채택 여부 등 사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당 반대로)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