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부동산 통계 감사, 종착지는 김현미 전 장관?

정부 및 KB부동산 매매가격, 중위가격 변동폭 ‘유사’
‘매매가격 변동률’만 다소 차이, 조사방식 등 차이 감안해야
김현미 전 장관 등 조사 확대 가능성, 야당 반발일 듯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13일 한강터널 굴착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통계가 같은 시기 민간 통계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지 등이 조작 여부를 가릴 핵심 단서가 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를 최근 마무리짓고 통계 조작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중이다. 보다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원 장관은 통계 조작을 ‘기정 사실화’했다. 원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시점이나 통계 항목 등을 명시하진 않았다.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시점인 2020년 6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최근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이 14.2% 올랐다”고 밝힌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KB부동산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상승폭이 3년간 56%인 점을 들어 정부 통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작 사실을 밝히려면 당시 통계 수치가 KB부동산 등 민간 수치와 격차가 크게 벌어진 점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수치만 놓고보면 정부 통계나 KB부동산 통계가 별반 차이가 없기때문에 조작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 3년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근거로 ‘14.2%’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얼핏보면 경실련이 제시한 ‘56%’라는 수치와 큰 차이가 있어보이지만 김 전 장관이 제시한 ‘매매가격 변동률’과 경실련이 제시한 ‘중위매매가격’은 지표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렵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모두 매매가격 변동률과 중위매매가격이 서로 다른 지표라는 점과, 직접 비교 시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기도 하다.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예컨대 경실련이 예로 든 KB부동산의 통계를 보면 중위매매가격이 56% 오르는 동안 ‘매매가격 변동률’은 24.5% 오른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 상승폭과는 차이가 있다. 반대로 정부 통계에도 ‘중위매매가격’ 집계가 있는데, 해당 3년간 정부 통계의 중위매매가격을 보면 상승폭이 50%대, 금액은 약 3억원 가량으로 KB부동산 통계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매매가격 변동률’에 있어 KB부동산 통계가 정부 통계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데, 이를 놓고 정부가 고의로 변동률을 낮게 측정했다는 의혹 제기가 가능할 순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조사하는 표본이나 조사방법, 사용하는 통계 방식 등이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변동률 수치의 격차만으로 조작을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당시 통계상 수치를 통해 조작의혹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결국은 김현미 전 장관이나 청와대 등 정부로부터 명시적인 조작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김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사법기관을 통한 소환조사 등 조사대상이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장관이어서 실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야당의 반발 등 정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