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준다

매수 가격, 주주와 기업 협의로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지난 1월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시초가를 확인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에 나서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기업들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통해 모회사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왔다. 특히 LG화학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결정된 시점, 모회사 주가에 자회사의 미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며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한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 가격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일반 주주를 설득해야만 물적분할 추진이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매수청구권 비용이 많게는 수조원에 이를 수 있어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중으로 금융위가 마련한 물적분할 관련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된다. 앞서 지난 10월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가 강화됐다.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 목적, 기대효과, 주주 보호 방안, 상장계획 등 구조 개편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지난 9월28일부터는 상장 심사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