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줄인 尹 정부…탄녹위는 '비중 확대' 요구

핵심요약

탄소중립위, 제10차 전기본 검토…'재생 에너지' 확대 의견
尹 정부, 2030 신재생에너지 30.2%→21.6%로 축소

대통령 직속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예상된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확대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등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이견을 표출하면서 향후 마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녹위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전기본) 관련 검토 의견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탄녹위는 해당 검토 의견서에서 "탄소중립 진전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 증가, 무탄소 전원 필요성 확대 등으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대비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발전비중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수요관리 목표를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고효율기기, 에너지관리시스템, 효율관리 등 수단별 구체적인 목표도 공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정합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NDC 40%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탄녹위는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문구를 보고서에 명확하게 표기한다"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상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방안' 관련 내용의 비중이 작고 구체성도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기본 초안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6%로 축소하는 반면 원전은 기존 23.9%에서 32.4%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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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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