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코레일·SR 경쟁체제 유지…이원화 따른 불편함은 해소해야"

분과위 "코로나로 정상 운영기간 3년 불과…판단 유보" 결론

뉴스1 DB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의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쟁체제 유지 여부에 대해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린 거버넌스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현 체제를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과위는 전날 회의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분과위는 종합의견에서 "경쟁으로 인한 국민 혜택이 늘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했다"면서도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2017~2019년)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도출했다"고 했다.

분과위는 철도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자문기구다.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분석·평가를 위해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2021년 3월부터 20차례 이상 논의를 이어왔다.

다음은 국토부, 연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논의된 건 이명박정부였고, 지금 정부는 연속선상에 있다. 철도 통합은 문재인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다. 철도 운영 체제에 정치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다. 분과위원 선정에서부터 코레일은 노사 모두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SR은 노사 모두 반대 입장이었다. 양 기관들이 객관적으로 추천한 전문가들로 위원으로 위촉했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 새 정부 들어와 발표하는 모양새가 되긴 했지만, (정치적인 것을 고려한다고) 그렇게 따지면 지난 정부에서 (이 문제가) 마무리됐어야 했다. 그랬어도 결론은 같았을 것이다.

-판단을 유보한다는 게 분과위의 결론이다. 코로나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 운영된 기간이 짧았다고 했다. 다음 연구용역 하거나, (정상운영) 기간이 늘어난 뒤 다시 통합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지. ▶그건 정해지지 않았다. 분과위에서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해 제시했으니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언제 또 다시 평가할지는 전혀 계획이 없다.

-그렇다면 몇 년 뒤에 또 (통합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분과위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나, 점수를 따로 매겼나. ▶분과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다. 항목별 평가나 점수화는 분과위원들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결정했다.

-기존에 분과위 구성을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왔다. 애초부터 논쟁이 많은 구성인데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줄 수도 없고 만장일치도 아니라면 정치적인 결론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보인다. ▶분과위를 구성할 때 모든 기관에서 추천을 받고 제적사유가 있으면 위원에서 제외했다. 위원들이 모두가 동의해야 분과위원에 선정됐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는 없다. 점수화와 관련해서는 민간뿐 아니라 코레일, SR, 철도공단 노사 등 위원들이 다 반대했다. 분과위 이해당사자 모두가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코레일이 공적투자자에게서 내년에 다시 사들여야 하는 SR지분 59%에 대한 만기 연장은 확정됐나. ▶그것은 풋옵션 문제로 지금 검토를 시작했다. 만기연장을 3개 기관(사학연금·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에서 받아들일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현 체제 유지와 철도 통합 모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 체제로 유지될 경우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대표적으로 중복비용 절감이다. 이원화 된 구조에서 중복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복비용보다 경쟁체제 유지로 거둬들인 수치적인 혜택이 더 큰 상황이다. 다만 이원화 서비스로 인해 앱을 따로 쓰거나, 일반철도와 SR 이용 시 환승 할인이 없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용자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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