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 직결 예산 '싹둑'…수원시의회 여야, 주민참여예산 두고 난타전

새해 예산안 의결 본회의 두 차례 정회 끝 2시간만에 종료

수원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 삭감 등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사진은 20일 열린 본회의 모습. /뉴스1 최대호 기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장애인 점자블록 정비 예산,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예산,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예산 등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 시급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 정말 불필요한 예산입니까?"

20일 윤경선 수원시의원(진보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올해 마지막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단상(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올라 동료 시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호소하듯 물었다.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주민참여예산안을 대부분 삭감한데 따른 항의성 질의였다.

수원시의회 예결특위는 앞서 지난 16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48억 3162만원 중 41억 9758만원을 삭감했다.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예산이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예산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예산이다.

주민제안과 주민총회 등의 절차를 밟아 성립된 것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삭감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다. 예결특위는 국민의힘 시의원 10명, 민주당 시의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국민의힘이 맡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진행된 번안심사 과정에 삭감된 예산 복구를 위해 애썼지만 이마저도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막혔다.

이 때문에 20일 오전 새해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는 주민참여예산 삭감 문제와 예결특위 진행 과정에 '특정인 입김 작용' 의혹으로 얼룩졌다.

김동은 시의원(민주, 정자1·정자2·정자3동)은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 상임위 위원 의견, 예결위 소위원회 의견보다 더 중요한 누군가의 의견을 들어야만 했다"며 "갑작스런 통보와 거수투표로 어린이와 안전을 위한 예산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본회의는 이후 한 차례 정회됐고, 다시 열린 회의에서 이희승 시의원(민주, 영통2·영통3·망포1·망포2동)은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예결위의 예산 삭감은 부적절하다"며 예산안 수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의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이재식 부의장(민주, 세류1·세류2·세류3·권선1동) 의사진행발언, 김미경 시의원(민주, 매교·매산·고등·화서1·화서2동)의 토론 발언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 민주-국힘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은 김기정 의장(국힘, 영통2·영통3·망포1·망포2동)의 거수 투표 진행으로 부결됐다. 거수 투표에서 국힘 시의원들은 수정안 반대를 민주 시의원들은 수정안 찬성을 주장했다. 총 정원 37명의 수원시의회는 국힘 20명(의장 포함), 민주 16명, 진보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회 관계자는 "민주당에 이야기 하는 '그분'은 바로 김기정 의장"이라며 "5선의 김 의장이 뒤에서 같은당 시의원들을 통제하며 상임위·예결위 심의에 깊숙이 관여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보면된다"고 전했다.

예결특위위원장인 이찬용 시의원(국힘, 권선동·곡선동)은 "집행부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세운 예산을,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실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며 "(저는)김동은 의원 주장과 달리 소신 있게 예산안을 심의했다. 어느 한 명이 개입해 예산을 좌지우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오전 10시30분 개회했으며, 두 차례 정회 끝에 2시간만인 낮 12시30분 종료됐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