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국 예산 평행선…사상 첫 ‘준예산’ 공포 스멀스멀

與 “경찰국 예산 삭감은 대선 불복”
野 “용산 대통령실 눈치보기 그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2023년 새해까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인세 인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당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상 첫 준예산 편성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이 법정 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며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예전에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다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민주당이 경찰국 예산 2억900여만원,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3억여원에 대한 편성을 거부하면서 예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 5억여원을 볼모로 639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운영중인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전부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그 기관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새 정부의 핵심 기관을 부정하는 것은 곧 정부 출범 자체를 거부하는 대선 불복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공격했다.

반면 이날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하는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재차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각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중재안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집권여당을 향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슈퍼 초부자 감세와 위법 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여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용산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서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결단을 내려달라”며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