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반쪽짜리 K-칩스법…반도체 한파 이겨낼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명 'k칩스 법'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반도체의 각종 애로사항을 풀어주고자 했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알맹이는 빠진 채 맥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핵심 법안인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은 논의조차 못한 채 단지 인허가 간소화 조항만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경기침체의 깊은 늪에서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정부와 국회의 노력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k반도체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믿을 것은 반도체 업종뿐인 상황인데, 반도체 관련 지원 법안이 반쪽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반도체 관련 지원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통과가 됐습니까? 

Q.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인데 세액 공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슨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Q.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놓고 야당은 물론 기획재정부에서도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왜 세액공제 확대에 이렇게 소극적인가요? 

Q. 다른 나라들,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 세액공제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Q. 수도권 내 대학에서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이공계 학과 등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최종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는데 충분한 인력 없이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Q. 반도체 특별 지원법을 발의한 양향자 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 K칩스 법 막으면 매국노"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야당도 기획재정부도 이런 비난을 받는 상황인데, 뭔가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겁니까? 

Q.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반도체 업황도 나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Q. 반도체 지원법처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하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 투자 활성화는 구호에 그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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