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70억원 이상 공사도 ‘직접시공’···“부실시공 근절해 ‘백년주택’ 공급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 시공하기로 했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1호 사업은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다.

SH공사는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과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현장에서 시공 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이 꼽히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한해 의무화돼 있다.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강제규정이 없다.

SH공사가 직접시공에 나서는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연면적 8109㎡,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며 2023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된다. 공사비는 약 222억원이다.

직접시공 확대를 위해 SH공사는 법률 자문과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부 규정에 따라 SH공사는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해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은 공사 발주 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또 직접시공 대상공종 및 직접시공 의무 비율이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고, 직접시공 대상공종임에도 공사 중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