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논란 대전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 폐지 확정

양영석 2022. 12.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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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급히 만들어지면서 선심성 논란을 야기했던 대전 대덕구의 어린이 용돈수당이 1년 만에 폐지된다.

20일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구의회를 통과한 5천283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에 필요한 10억원가량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에게 매달 2만원을 지급하는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은 전임 구청장이 추진해온 주요 사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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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에 포함 안 돼…부정적 주민 여론 반영
대전 대덕구청 [대덕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급히 만들어지면서 선심성 논란을 야기했던 대전 대덕구의 어린이 용돈수당이 1년 만에 폐지된다.

20일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구의회를 통과한 5천283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에 필요한 10억원가량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덕구는 3개월치 수당 2억5천만원을 임시 편성했다가 취소했다.

최근 주민 8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용돈수당의 실효성에 대해 응답자의 51.3%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40.5%는 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데 반대했다.

70.4%는 어린이 용돈수당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찬성했다.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에게 매달 2만원을 지급하는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은 전임 구청장이 추진해온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지난 10월 기준 지급 대상 어린이는 4천200여명이다.

지난해 연말 조례를 제정할 때 구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에 기습처리하면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13.82%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용돈수당과 자체 지역화폐 등 선심성 사업 정리를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 소속 최충규 후보가 당선되면서 폐지 논의가 시작됐다.

한편, 대덕구 자체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역시 폐지가 사실상 결정됐다.

예산안에 대덕e로움 앱 유지관리비 2억5천만원만 반영되고,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공약 실현과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필수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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