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원석·이종훈"국민참여 신년 업무보고, 각본대로 진행될 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정치학 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원석·이종훈"국민참여 신년 업무보고, 각본대로 진행될 듯"

박원석 전 의원

-예산안, 尹 '원칙 강조'는 물러서지 말라는 뜻…대통령실이 여당 옥죄면 안 돼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는 정부여당 비협조적…내실있는 국정조사보다 성토의 장 될 것

-신년 개각에 맞춰 이상민 장관 자연스럽게 교체 가능성도…국정 기조도 함께 변해야

-국민의힘 당심 100%는 대통령의 의지, 하지만 결과는 예상하기 어려울 듯

이종훈 정치학 박사

-예산안, 급한 쪽은 정부 여당, 尹 눈치 보느라 협상의 여지 못 봐..연말에는 통과될 것

-국민참여 업무보고, 국민들이 가감없이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의문…각본대로 진행될 가능성 높아

-尹 지지율 하락 원인은 인사 문제, 전면 개각 통해 불식 시켜야..소폭 개각으로 끝날 수도

-박지원 민주당 복당, 민주당은 호남 민심과 더불어 국정원장 시절의 정보력 필요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축구는 팽팽하다가도 아름다운 결승골이 극적으로 터지며 결론이 납니다. 우리 정치권은 왜 이렇게 결론이 안 날까요. 어떻게 될지, 이 경기의 결말 모르시죠? 두 분께 들으시면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현안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는 박원석 전 의원,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정치학 박사(이하 이종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예산안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예산안을 정부는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강조한다고 얘기했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초부자 감세에만 목매냐. 이렇게 날선 얘기가 어제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그런 분위기인데, 왜 합의가 안 되는 건가요?

◆ 박원석> 글쎄요. 이제 거의 타결이 됐는데 지금 법인세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또 행안부 경찰국 운영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인세는 전통적인 쟁점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의장이 중재안도 제시를 했고, 내심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타협의 여지가 없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시행령으로 설치된 이 기구들의 예산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다 합쳐서 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견이 첨예해서 어떻게 보면 이 얼마 안 되는 예산안에 전체 새해 예산안 639조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회를 우회하는 시행령 통치를 국회가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의장 중재안대로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을 하고 법률에 의해서 그 기구가 정상화되든가 할 때까지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된다는 주장인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러면 그동안에 어쨌든 시행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신설한 기구들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요. 사사건건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지 않겠느냐, 물러설 수 없다. 여기서 지금 교착돼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도 지금 안 열리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게다가 여기에 10·29 참사 국정조사까지 묶여 있습니다. 원래 여야 간의 합의는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국정조사 날짜가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어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또 합의 위반이라고 여당에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 중재안이든, 아니면 야당 수정안이든 통과시켜야 된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저렇게 '배짱'으로 나오는 여당은 처음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조해야 된다. 이건 새 정부 발목잡기일 뿐만 아니라 대선 불복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감정도 굉장히 격앙돼 있고, 마지막 쟁점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요. 이미 시한이 많이 늦어졌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연말 되기 전에 통과될 수 있을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 김우성> 결국은 시행령 통치라는 부분이 가장 걸림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종훈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일단 야당은 급할 게 없죠. 그 예산안 통과가 안 돼서 준예산 체제로 가도 손해 볼 것 없다는 겁니다. 준예산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예산 그대로 가는 건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도 딱히 양보할 이유가 별로 없죠. 어차피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이기 때문에 급한 쪽은 정부 여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솔직히 속내를 보면 굉장히 여당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또 협상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최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독자적인 결단을 거의 못 내리는 구조인 것 같아요.

◇ 김우성> 협상파로 많이 평가받으시는 분이죠.

◐ 이종훈> 워낙은 그런데, 그런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요. 지금 야당 쪽에서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해줬는데 아마 본인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적어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아예 안 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야당이 조금만 더 양보하면 해줄 그런 참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세 관련해서 1%로 김진표 의장이 중재를 한 거 아닙니까? 예컨대 1%, 1.5% 내지는 0.5%.

◇ 김우성> 노사 임금 협상 같습니다.

◐ 이종훈>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0.5%의 기지를 발의해서 중재안을 내시면 결국은 여당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 연말에 통과는 될 것 같아요.

◇ 김우성> 사실은 중재가 '키'가 되어 버렸는데,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고받는 협상의 카드는 보이지 않고요. 대통령실의 어떤 발언들이 나오면 거기서 답보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또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며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니까, 중간에 협상의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 카드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래도 중재안으로 갈 거다. 그렇게 보시나요? 박 의원님.

◆ 박원석> 지금 국회의장이 몇 차례 최종 기한을 정하면서 중재안을 제시를 했으면, 여당이나 대통령 측 입장에서 조금 못 마땅하더라도 저걸 받고 어쨌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총리하고 주례회동을 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서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은 했지만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물러서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여당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야당한테 '내 사정 좀 봐달라. 이대로 처리해 달라.' 그런데 야당에서 그렇게 해 줄 이유가 없죠.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인 데다가, 원래 예산이 급한 것은 늘 여당이 급한 거지 야당이 급할 건 없거든요. 물론 아직 올해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처리되면 새해 예산안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시간은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국정조사도 열리지 않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건 또 야당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고요. 이런 서로 간에 마땅치 않은 상황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실이 여당을 너무 옥죄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예비비로 시행령 신설 기관들을 운영을 하더라도, 내년 예산은 그렇지만 내년 연말에 예산안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연말에도 동일한 이슈로 야당이 반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내후년 총선입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는 여야 모두가 피차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대의명분, 정당성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체면이 손상되는 측면은 있지만. 이대로 이렇게 예산이 파행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실이 여당에게 조금의 '룸'을 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룸을 안 주면 사실은 여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을 가끔 찾아듣는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 조언을 해 주십시오.

◐ 이종훈> 그런데 결국 급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무리 원칙도 좋고, 그야말로 직진 본능이 강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 김우성> 원칙으로 국민 박수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죠.

◐ 이종훈> 네, 그렇더라도 이건 불가피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소야대, 의석수도 워낙 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때는 전략적인 후퇴도 때로는 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윤석열표 예산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보를 하는 식으로 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김우성>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으라, 두 분의 말씀에 같은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이태원 참사, 지금 오늘도 굉장히 추운데 추운 날씨에 유가족분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지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셨는데요.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까,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기간 연장도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합의가 될까 싶기도 하고요.

◐ 이종훈> 혹시 예산안 처리도 안 되고, 야당 쪽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갈 길 가겠다.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 기간도 연장을 하겠죠. 여당은 어차피 들어와봤자 별 도움도 안 되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들어와서 방어만 할 테니까, 그렇다면 그냥 야당판으로 그냥 끌고 가자. 이렇게 되면 물론 정부 부처에서 협력 안 하겠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진실 규명보다도 오히려 사실은 정치 이슈로 이걸 오래 끌고 가는 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판으로 해서 그냥 성토만 매일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새로 밝혀지는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할 수 있으면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원래 합의한 바대로라면 예산안 처리하고 나면 기한이 별로 안 남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아마 야당 쪽에서 어떻게든 끌고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국정조사는 좌초하지 않겠지만, 여당 없는 국정조사가 괜찮을까요?

◆ 박원석> 일종의 파행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여당이 국조특위 위원들이 원내대표한테 사퇴 의사를 밝혔고, 원래도 여당은 국정조사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좀 안 했으면 하는 속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안하고 얽혀서 이렇게 되다보면 기한도 얼마 안 남았고 여당에서는 기한 연장을 합의를 안 해 주려고 그럴 거예요. 여당이 합의 안 하더라도 어쨌든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만으로도 의결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는 것이고 기관증인들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고가 굉장히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도 정부 부처에서 자료 요청을 잘 응하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청문회를 한 차례 하기로 돼 있는데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들도, 예를 들어서 불참을 하거나, 아니면 참석을 하더라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게 내실 있는 국정조사라기보다는 어쨌든 일종의 성토장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국정조사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는 측면이 많습니다. 여야 간에 늘 이견이 있고 한쪽은 안 하려고 하고, 한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 이슈를 만들려다 보니까. 국정조사가 정말 심도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한 깊은 조사가 되기보다는 정치적 공방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더군다나 거기에 여당이 불참을 한다면 국정조사가 애초에 의도했던 성과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도 무작정 보이콧만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게 그러면 또 책임론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국정조사까지 불참한다면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고 결국에는 책임 축소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담을 지게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야당에 의한 성토장이 되면, 그나마 여당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방어라도 해서 그걸 무마할텐데. 국민들이 지켜보는 생중계 장에서 일방적인 성토의 장이 되면 그것 또한 여당으로서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당이 참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러나 참여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기한도 그렇고 또 그 과정에서 일종의 정쟁이 벌어질 테니까, 이게 내실 있는 국정조사의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회를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마 오늘인가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입장을 직접 듣고 나서. 지금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하지 않습니까? 여당의 입장이 변경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뭔가 다른 여지가 있겠죠. 왜 희생된 아이가 거주지도 아니고, 사고 현장도 아니고, 먼 병원에 가 있느냐. 그다음에 왜 유족들끼리의 연락이라든지, 공간을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느냐. 국정조사에서 물어서 밝혀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이자도 내려갈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사회 갈등도 줄어들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중심으로 정부가 어떻게 내년을 끌고 갈까요?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데,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도어스테핑도 매일 일반 국민들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는데, 이것도 일반 국민들에게 오픈하는 방식 같기도 하고요.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종훈 박사님부터 국민 참여 업무 보고, 좀 독특하기도 하고요.

◐ 이종훈> 보통 국민 참여는 더불어민주당이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것이죠. 옛날 열린당 시절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참여정부 당시에는 사실은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의 국정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던 바도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 방식을 택하는 것은 좀 맥락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 YTN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던데, 지금 대통령실의 홍보 전략이 '준비된 것만 보여주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도어스테핑도 중단을 한 거고, 그러니까 돌발 발언이나 돌발 질문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빈발했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된 것만 보여주면 그런 부작용은 덜할 것이고 지지율도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도어스테핑 중단했더니 지지율이 올랐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확고한 확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방식도 외견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공개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될지. 혹시 일반 국민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할 기회가 왔을 때 정말로 가감 없이 본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지, 아니면 사전에 준비된 일종의 각본에 따라서 준비된 발언, 준비된 질문만 하게 되고, 준비된 답변만 듣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지. 이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후자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여서, 이게 과연 일반 국민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방식을 국민들이 곧바로 알아차리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제가 홍보 전략을 짰다면 이렇게 안 짰을 텐데, 왜 이렇게 짰을까.

◇ 김우성> 그렇다면 어떻게 짜셨을 겁니까?

◐ 이종훈> 저라면 돌발 질문도 받아야 되는 거죠.

◇ 김우성> 더 생생한 분위기로 가겠다.

◐ 이종훈>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원래 도어스테핑 처음 하겠다고 했을 때의 취지가 그거 아닌가요? 미국 대통령처럼 격의 없이 기자들로부터 질문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고. 그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원래 구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 얘기였는데 이게 점점 옛날식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 김우성> 격식을 없애자, 하지만 옷은 턱시도를 입고 오세요. 이렇게 되면 사실 효과가 떨어지는 건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이건 소통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언론 생중계를 통해서, 혹은 일반 국민이 방청석에 참석한 채로 여는 게 아마 두 번 있었습니다. 비상경제대책 회의하고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있었는데, 특히 국민들이 참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사실은 정부나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한 질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질문이 다 사전에 필터링됐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정부 기호에 맞는 그런 읍소형, 청원형 질문들만 있었고. 정부는 그에 대해서 준비된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답변을 대통령도 하고, 장관들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형식보다 중요한 게 실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국민참여 형태의 국정 회의라는 게 실질을 중시한다면 가감 없는 형태의 질의응답과 토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구성도 각계각층 다 고르게 포함해서 현 정부의 시책이나 현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거나 동의하는 국민들이 아닌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보다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의 소통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면 장관이나 부처. 언론도 없고 국민도 없는 데서 그야말로 실질을 중시하면서 진행하는 업무보고보다도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형식과 실질이 따로 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 정부가 홍보 기조나 홍보 전략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가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도어스테핑을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어쨌든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거냐, 언론과 어떻게 소통할 거냐. 그동안에 여러 혼란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특히 언론과의 불편한 감정도 형성이 됐을 텐데. 거기에 저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최근에 또 YTN 사전 리허설 영상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윤 대통령의 언론관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언론과의 관계에서 그런 인상이 형성되게 되면 그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신년 보고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어떤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우성> MBC에도 '악의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뒤에 있다. 숨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응하는 것 같다. 권위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는데요. 이 정도 되면 좀 개각도 한번 해서 분위기도 바꾸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과 소통도 더 나아지게 하겠다. 개각,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사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연말이면 7개월 정도 되는데요. 7개월 만에 개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르죠. 통상 한 1년 정도는 1기 내각 테스트 기간, 평가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벌써부터 개각 얘기가 나오고 하마평도 나옵니다. 어느 어느 부처 장관들이 바뀔 거다. 성과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른감은 있지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게다가 여당 내부 사정으로 봤을 때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돌아가야 할 장관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의 경질 요구가 빗발쳤는데 대통령이 안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으로서는 책임론을 씌워서 경질하는 모양새를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제기됐던 이상민 장관 교체를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어서 연말, 연초 시점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이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또 개각을 하게 되면 후임자들에 대한 검증과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특히 1기 내각 임명할 때도 몇 번 낙마가 있었고, 또 장기간 검증과 청문회도 길었고요. 연장되면서 정부 구성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기를 놓치면 3월이 훌쩍 지나서 거의 상반기 다 갈 무렵에 개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다. 다만 개각만 하고 국정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고요. 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 기준 같은 것도 너무 인재 풀을 좁게 쓰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른바 '핵관' 중심의 인사. 이런 것들을 벗어날 필요는 있겠죠.

◇ 김우성> 오히려 개각이 대통령실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좀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런 조언도 주셨습니다.

◐ 이종훈> 저는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전면 개각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우성> 위기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요?

◐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 회복세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초기에 지지율을 끌어내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인사 문제였잖아요. 논란이 워낙 많았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부적격적한데 억지로 임명해 놓은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차일피일 시간을 끌 게 아니고 빨리 전면 개각을 통해서 인사 문제와 관련한 논란 부분들을 완전히 불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못 하신다기보다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중폭 개각 얘기하는 데, 시작은 중폭 개각으로 하는데 결국은 소폭 개각으로 끝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민 장관도 경질을 검토는 하겠으나 결국은 경질 안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같은 입장이시니까 여야의 입장을 골고루 분석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분석, 진단에 예측까지 한꺼번에 다 해주시는 토론 사무소 시간입니다. 개각 얘기는 이 정도 접고요. 민주당에는 최근에 좀 큰 소식이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 이게 한 차례 보류가 됐다가 결국 승인이 됐습니다. 무슨 의미로 보세요?

◆ 박원석> 당내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노련한 우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은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직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예리한 감각과 또 아주 노련한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복당 문제를 풀어서 지금 직면해 있는 여러 위기에서 원군을 얻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호남 민심인데요. 호남이 어쨌든 민주당의 오래된 정치적 기반인데, 지금 호남 민심이 그렇게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 있거나 모여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게다가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남이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 정도의 정치적 중량감이라면 호남 민심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박지원 원장은 정치 재개하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복당을 해서 어쨌든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반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칫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될 상황이라면. 비상대책위원회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박지원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본인의 전망 속에는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내 이견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민주당을 떠난 지 7년 정도 됐고 또 그 과정에서 분당,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 놓치면 어떻게 보면 당의 손해가 되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역량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복당이 성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리스크에는 정치 9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 이종훈> 저도 마찬가지로 호남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은 부분, 그 부분하고 저는 그것 말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정보력이다. 박지원 전 원장의 정보력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 됐건 국정원장을 직전 문재인 정부 때 하신 바가 있고, 국정원이 사실은 개혁을 통해서 국내 정보 수집 안 한다고는 하는데 '안 한다'라고 믿는 국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국내에 정치인들에 대한, 또는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그런 정보는 기본적으로 수집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상당한 조난 파일 이런 것도 축적된 것들이 있고. 더 이상 추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옛날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박지원 전 원장께서 정치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귀동냥 하신 것도 국정원장 하시면서 꽤 있을 것이다. 그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도 물론 적잖이 있겠죠.

◇ 김우성> 실탄을 갖고 들어올 거다.

◐ 이종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작용한 게 아니냐, 사실은 박지원 전 원장이 정보력이 굉장히 좋은 것이 여의도 바닥에서 소문이 나신 분이어서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저는 그 부분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마무리를 하면서는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할 텐데, 당심 100%로 결정됐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유승민 막으려고 골대 옮기는 거냐, 이 말입니다.

◆ 박원석> 그런 점이 없지 않죠. 전당대회, 특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 당이 선택할 문제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민심을 반영한 룰을 가져오다가 이걸 갑작스럽게 당심 100%로 변화시키게 되는 배경에는 어떤 경우에도 유승민이라는 변수를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고 보고요.

◇ 김우성> 이준석의 경험 때문인가요.

◆ 박원석> 그것도 작용했겠죠. 게다가 대통령의 의지, 당심 100%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얘기가 전달된 이후로 급격하게 저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선거라는 건 늘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국민의힘에서 '국민'을 빼면 뭐가 되죠. '힘'만 남죠. 그런데다가 2004년도부터 당 대표 경선에 여론조사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대 5로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그 방식을 택했는가, 천막당사 시절입니다. 차떼기 정당, 이래서 당의 소멸 위기까지 가서 천막당사 시절에 이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도 국민 여론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 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일거에 18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린 정당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 김우성>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아들'인데요. 지분 싸움이 치열하죠. 국민들께 지분을 주면 성공한 사례가 더 많았다라는 역사적 기록도 있어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석, ◐ 이종훈> 고맙습니다.

◇ 김우성> '토론 사무소' 시간,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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