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 있는데...실제 이용은 3명꼴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보건복지부가 20일 공개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제 이를 이용한 비율은 약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이 된 사회서비스는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출산 지원, 보육, 방과후돌봄 등 18가지로, 지난해 10~12월 전국 6049 가구를 방문해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18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58.4%에 달했지만, 실제 하나라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가구는 33.1%에 그쳤다.

앞으로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가구도 60.0%로, 실제 이용률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실제 이용한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보육(69.9%) 서비스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서비스는 정신건강(15%)이었다.

또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이라는 응답과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45.0%, 47.9%로 비슷하게 나왔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견이 갈린 셈이다.

다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 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78.7%에 달했다.

서비스 이용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출산 지원이 1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여가 서비스는 6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재활, 문화·여가, 아동교육, 보육, 성인교육 서비스의 경우 70% 이상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했다.

개선과제로는 18개 서비스 중 방과 후 돌봄을 뺀 17개 항목에서 ‘다양한 기관을 지원해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가 꼽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별도로 ‘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에 미친 영향 및 국가의 역할’ 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자 중 상당수가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분야별로 문화 및 여가 분야가 85.3%로 가장 높았고, 아동 대상 서비스도 돌봄 75.0%, 교육지원 73% 순이었다.

아동 대상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로, 노인 돌봄, 재활 서비스는 긴급돌봄 등 다른 서비스로 대체됐으나 정신건강이나 문화 및 여가, 장애인 돌봄 등은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사회성 저하’(16.3%), ‘구직활동 곤란’(5.6%) 등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16.8%(중복 응답)로 집계됐다. 이 같은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최우선 역할로는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 28.7%으로 가장 많았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인구구조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