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경쟁 체제' 평가 결과 발표..."유지·통합 판단 유보"

노조와 사용자 측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통합할지, 아니면 경쟁 체제를 유지할지 2년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공기업 경쟁 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 의견을 도출했다는 내용이 담긴 평가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과위원회 내부에선 경쟁으로 국민 혜택이 늘었으니 경쟁 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분과위는 코로나19 발병으로 경쟁 체제로 정상 운영한 기간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정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도 결론에 담았습니다.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자문 기구인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로,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 각 1명씩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스무 차례 이상 논의를 진행했는데,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장기간 논의한 끝에 도출한 종합 의견을 존중해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SR 통합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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