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치 안돼…인지단속 나설 것"

기사내용 요약
"건설현장 법보다 주먹 가까워…학교폭력같은 행태"
"채용·장비 강요하는 건설노조, 경제에 기생하는 독"
"신고 의존없이 인지 단속으로 무법지대를 없앨 것"
"국토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문제 직접 챙기실 것"

[세종=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둘러본 뒤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새 정부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어떤 (건설)현장에서는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하고 돈도 들어가는 완장부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방치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채용과 장비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다보니 대다수의 선량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또 이들은 제대로 일하지 않아 생산성도 떨어지고 사소한 약점을 잡아 불로소득을 올리려다보니 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분양가와 입주비용, 또 건설업체들의 생산원가로 반영되는 등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하게 대우받고, 안전이 보장되고 정당한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이처럼 정당한 노동권리는 업체도 보장하지만 정부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조합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안기고 대다수 선량한 노동자에게 학교폭력 같은 행태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보복질을 하는 것을 더 이상 계속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신고에 의존하는 단속이 아니라 인지단속으로 가야겠다. 신고자 없이도 무법지대를 없애 국가가 돌아간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겠다"며 "신고나 근로감독 과정, 또는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거나 협조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이 불가능하도록 신고자나 증인들을 철저히 보할 수 있는 신변보호 지원책을 세워 작동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각 제보나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가서 여러 행정조사를 하다보면 공권력에 의해 수사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이를 인지로 넘길 수 있다는 뜻"이라며 "고발은 고발인의 진술 등이 전부 수사나 재판에 자료로 남아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도 자체 행정조사, 내부 제보, 협회 요청 등에 의해서도 인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고발인이 노출돼야 하는 부담을 덜고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노조가) 사소한 약점을 잡아서 업체들이 불법적 요구사항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약점잡기식 현장 괴롭히기에 대해서도 악용되지 않을 장치를 최대한 마련하겠다"며 "외국인고용, 안전수칙, 근로시간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들이 오히려 불법적인 조폭 혹은 학폭같은 일부기득권 불법집단들의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찰과 함께 200일 특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접수돼 있던 월 4000만-5000만원 상당의 월례비를 뜯은 사례나 인력채용 및 장비채용 강요 사례, 일반 노동자에게는 조합 가입을 강요하면서 조합끼리는 패싸움에 가까운 구역싸움 행태를 벌이는 것은 지나간 사건들까지 전부 전면에 올리겠다"며 "200일 단속기간 동안 뿌리를 뽑아 강도 높은 건설현장 정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제가 겪은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은 100%, 철근은 60~70%가 노조 채용강요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채용강요를 위해 현장 출입구도 폐쇄하고 근로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폭언과 협박을 하는데 현장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비참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현장 불법행위의 빌미가 되는 주요 요인은 고용인력 문제"라며 "건설업계 수요는 175만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현재 내국인 근로자 공급이 22만명 정도가 부족하다.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6만명뿐이기에 결국 16만명 정도가 부족해 불법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건드려서 안건드리느니만 못하거나 흐지부지되면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워지는 현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기에 단순 국토부만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기실 것"이라며 "생생한 현장의 실정 취합 등을 업체와 협회도 해주시면 국토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경찰 등이 강력하게 움직일 테니 역할분담을 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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