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시도협의회 통해 중앙·지방 균형발전 공감대 마련”

방기선 기재1차관, 시도협의회 주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이 참석해 열린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선을 담당하시는 시·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며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2023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역혁신 성장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본격 추진하고, 지역 고유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 산업별·기업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내 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방 차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로 올해부터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일자리사업 관련 지자체 당부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중점추진 중인 규제혁신 차원에서 지자체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기재부는 “이날 협의회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