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2시간 근로 수입으론 생계 어려워.. 추가근로제 연장돼야"

"일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통 가늠 어려워"
"기업은 범법자 전락.. 노동자는 투잡 내몰릴 것"

올해 일몰되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는데, 인력 채용이나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올해까지 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추가 연장 근로는 올해로 마무리됩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최대 52시간의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와 현장의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