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서비스 이용량 감소···“국가 긴급 예산 확충 필요”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자료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용량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긴급 서비스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육과 돌봄, 재활, 정신건강, 고용 등 18개 분야에 걸친 사회서비스 이용실태와 효과, 향후 이용 의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6049개 가구를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주기는 2년으로,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도 함께 조사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사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이용량 감소를 꼽았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문화 및 여가 분야에서 85.3%, 아동 돌봄 75.0%, 아동 교육지원 73% 등으로 이용량 감소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동 돌봄(35.6%)과 아동 교육지원(51.6%) 등은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됐고, 노인 돌봄(44.9%), 재활(54.9%) 등은 대체 서비스를 지원받은 비율이 높았다. 다만 정신건강(61.8%), 문화 및 여가(57.2%), 장애인 돌봄(53.5%), 신체 건강(52.7%) 관련 서비스는 절반 이상의 가구가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문제로는 자녀의 사회성 저하(16.3%), 구직활동 곤란(5.6%) 등이 꼽혔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최우선 역할로는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2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국·공립시설 및 긴급서비스 확대(18.5%), 비대면 전환 지원(14.1%) 등이 뒤를 이었다.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봉사룔 서비프 필요 가구 대비 실제 이용률이 높은 분야는 보육(69.9%), 출산지원(58.9%), 방과 후 돌봄(55.3%), 아동 교육지원(55.0%)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17.5%)과 정신건강(15%) 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사회서비스가 하나라도 필요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58.4%, 실제로 이용한 가구 비율은 33.1%였다.

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영역별로 3.7~4.1점에 걸쳐 있었다. 이용을 통해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온 서비스는 성인 교육지원(74.5%), 직업훈련(68.4%) 서비스 순이었다.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가구는 60.0%로, 실제 이용 가구 비율(33.1%)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