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해진 경기 침체 신호에 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대학 규제개혁안 내놓으며 등록금은 현행 구조 유지
등록금 규제 불만에 “아직은 타이밍 아냐”
국가장학금과 연계…재정 당국과도 협의 필요

장상윤 교육부 차관[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육부가 대학 규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등록금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손 볼 타이밍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의 뚜렷해진 경기 침체 신호 등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을 현실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은 국가장학금과 연계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경제상황이나 학생의 부담 등을 감안하면 (등록금 규제를 풀) 타이밍이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등록금 인상을 감안할 타이밍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중요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사전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학생들, 학부모들의 여론도 큰 변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학 등록금은 10년 넘게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4개 학교의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180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했고 8개교는 인하했다. 이는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학 등록금은 인상하더라도 법정 상한선을 적용받는다.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평균값에 1.5배를 곱한 선까지만 올릴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의 반대급부로 국가장학금을 들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로, 소득 분위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이 중 국가장학금2 유형은 대학연계 지원형으로, 평균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한 대학에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이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여건이 부족하다며 불만도 많은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대학 설립 4대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원 개편과 관련한 규제도 없애는 내용의 대학규제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진짜 규제는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비췄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