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박용진 "1대1 토론하자" vs 권성동 "별개 기준 억지로 엮은 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전국 발대식 및 송년 자선 음악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2.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심동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1대 1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취지와 목적이 다른 별개 기준을 억지로 엮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권 의원을 호명하고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설 분이 공개적으로 삼성생명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걸 환영한다. 정책적 논쟁, 이견 제시는 국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서로의 SNS를 향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흑색선전과 말 폭탄을 넘어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근거를 밝혀 주장하고 토론할 때"라며 1대 1 토론을 요구했다.

그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산업을 외국에 갖다 바친다고 했는데, 2020년 12월 말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은 55%대였고 주가는 8만 1000원이었지만 그땐 아무도 삼성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은 50% 아래", "걱정할 건 외국인의 삼성전자 투매지 투자가 아니다"라고 했으며 "대만 TSMC 외국인 지분은 60~70%고 창업주 지분은 0.48%지만 아무도 주인 없는 회사,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 1000만 개미에게 좋고 이재용 단 한 사람의 특혜를 종식하는 게 왜 성장 기회 박탈인가"라며 "대한민국 법률 취지마저 불식시키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야 말로 성장의 적"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삼성생명법 1대 1 공개 토론에 응하라. 피하지 말라. 오랜만에 우리 국회가 법안을 둘러싼 아름다운 논쟁을 국민께 보여드릴 기회"라며 "권성동 의원의 응답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민주당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비판했더니 박용진 의원이 '무식자랑' 같은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다"며 "이견에 대해 '무식'부터 들이대는 지적 우월감은 민주당의 주류, 비주류를 떠나, DNA에 각인된 못된 습성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박 의원의 지적 우월감은 전혀 근거가 없다. 본인이 말한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계열사 투자 한도 규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IFRS17은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투자한도 규제는 과도한 지원의 방지가 그 취지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박 의원은 취지와 목적이 다른 별개 기준을 억지로 엮고 있다"며 "마치 저울로 거리를 재겠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박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매각에 최장 7년 유예기간이 '안전장치'라고 하는데, 이 역시 말이 안 된다"며 "30조가 넘는 물량을 억지로 매각해야 한다는 규제 자체가 주가의 '위험장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3. amin2@newsis.com

그러면서 "예컨대 2015년 현대글로비스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43.39% 중 13.4%를 매각했다. 그 결과 주가는 50% 이상 하락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박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주식투자의 당사자인 개미투자자가 거부한다"며 "본인이 주식카페를 돌면서 법안을 홍보했지만, 오히려 개미투자자로부터 '눈팅만 하라', '선동질하지 말라' 등 비판받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폭주를 했다가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소주성으로 국민의 일터를 힘들게 하고 임대차 3법으로 거주를 불안하게 하더니 이제는 보험업법으로 개미투자자의 자산까지 축내려고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저 보고 '삶은 소대가리'를 거론하는데, 이런 방식의 비난은 자충수다"며 "정작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을 듣고도 비굴하게 침묵했던 대통령이 어느 정당 출신이냐. 박 의원의 오발탄에 저격당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일 뿐"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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