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에 "그런일 없도록 제도 개혁해야"

정지형 기자 2022. 12. 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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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하루빨리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이뤄져서 예산 집행 준비가 충분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예산이 미리 통과돼 재정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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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 백브리핑서 "하루 빨리 예산 합의 이뤄야"
이태원 합동분향소 "가슴 아픈 일이어서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 2022.12.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하루빨리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이뤄져서 예산 집행 준비가 충분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예산이 미리 통과돼 재정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에 규제혁신이 궤도에 오른다며 입법 조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필요한 입법 조치도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심의에 부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경제 상황과 관련해 "올해도 어려웠고 내년도 어렵지만 가장 경계하고 있는 외환 부족이나 외환 위기 상황이 다시는 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대통령 이하 모두가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유나 에너지 가격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많이 늘었지만 그런 와중에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가 250억달러 정도로 흑자가 남아 외환을 벌어들인 것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과거보다 많이 경상수지가 줄었지만 국민과 협력하고 시민단체, 노동단체, 근로자와 협력해 위기를 잘 넘기면 전체적인 혁신이나 개혁 효과도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을 두고는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진 공직감찰반을 총리실에 부활시킨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기존 총리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지금도 총리실에는 공직기관 감찰 조직이 있다"며 "그런 기능을 조금씩 활용해 정부 투명성과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능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원이 조사 중인 것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 총리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 개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로 공직사회 내 실무진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사안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부처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일을 맡은 사람이 열심히 숙련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오래 해야 한다는 철학이 강한 분"이라며 "여러 가정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못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배려해주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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