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기다릴 수 없다”…野 ‘수정안 단독표결’ 기류

또 헛도는 예산안 협상野 …재탄력 받는 예산안 ‘단독표결’ 기류
일단 연말까지 협상 ‘배수진’ 치기로…“준예산은 없다” 못 박아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을 두고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결국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과 정기국회 종료일 등을 모두 넘기고 역대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야권 일각에선 자체 수정안 단독 표결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파행될 경우 자체 수정안을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다시 강행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예산안 협상 도돌이표…이제 결단 내릴 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은 협상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거듭되는 협상에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로 마무리 지어야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배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까지 원칙대로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을 받은 국민의힘이 예산안 협상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용산 아바타'로 규정하고는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과의 예산안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자조도 나온다. 예산안 협상의 카운터파트가 국민의힘이 아닌 대통령실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반응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협상을 '도돌이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여당이 야당보다 예산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게 이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인사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왼)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 연합뉴스

野 수정안 강행은 '최후의 보루'…"연말까지 배수진"

민주당 일각에선 김진표 의장에 대한 원성도 빗발친다. 자체 수정안이든 김 의장 중재안이든 정부안이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본회의 소집의 키를 쥔 김 의장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당초 김 의장은 지난 15일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열어 어떤 안이든 표결처리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으나, 닷새가 지나도록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체 수정안 단독표결 카드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수정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꺼내들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는 데다,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을 져야할 수 있어서다. 원내 사정에 밝은 한 민주당 인사는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는 데엔 관심이 없고 파행의 책임을 어떻게든 야당으로 몰려고 하고 있다"면서 "수정안까지 단독표결하면 독주 프레임에 갇힐 게 빤하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최대 연말까지로 잡고 그 때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해를 넘기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셧다운'에 버금가는 준예산 사태는 양당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인 만큼, 이르면 성탄절 또는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준예산 편성은 없다. 배수의 진은 있다. 올해를 넘기지 않는다"며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카드는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