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쟁점 심의' 추진위원회 만든다…"학부모 참여"

기사내용 요약
교육차관, 기자간담회…"추진단 조만간 구성"
"학부모·전문가·관계부처 등 참여…최종 심의"
조직 훈령은 총리실에…실무 추진단은 교육부
"목표는 서비스 질 향상…하향 평준화는 안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의 쟁점들을 심의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에 두는 실무 조직 유보통합추진단의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학부모·어린이집·전문가·관계 부처를 참여시켜 추진단 안건을 최종 심의, 의사결정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추진단을 교육부에 설치한다는 것은 방향을 확정했다"면서도 "관계 부처 합동 조직으로 교육부 직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유보통합 관련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진다.

장 차관은 "어느 부처에 몇 명 모이냐, 이런 것은 아직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결정적 이견 있거나 추진단이 출범 못 하는 상황은 아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며, 만 0~5세 보육을 맡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아이가 어디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역대 정부에서 수십년에 걸쳐 유보통합을 시도했으나 결론 내지 못해 왔다.

장 차관은 추진단이 출범하면 당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와 관리체계 격차를 조율해야 한다며 ▲0~5세 중 통합 대상 ▲관리 부처 ▲통합 재정 ▲교사 자격 ▲서비스 시설 기준 ▲통합법 등을 괴제로 꼽았다.

학과제인 유치원과 학점제인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지 묻는 질문에, 장 차관은 "통합을 통해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하향평준화 쪽으로 가면 안된다"고 방향성을 에둘러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한다는 방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쪽 다 틀을 벗어나 새로운 틀 안에 들어와야 하고 상호 간 조정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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