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5년간 단계적 증원‥"8년 만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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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간 판사와 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법률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8년 만에 판·검사 증원에 나선는 법무부는 "어려운 사건이 늘고 재판 장기화가 심해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 국민 불편도 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판검사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785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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