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뉴스]경기도공론화추진단 "군 공항 이전 외 여러 방안 검토"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도심 내 군공항 이전·설치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담은 정책제언 권고문을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권고문은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대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숙의토론 결과가 담겼습니다.

도민참여단 97명을 기준으로 61.9%는 '군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되, 기존 공항지역의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주민에게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기존 지역에 군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 강화 등 대책 마련'과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 추진' 등의 의견도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내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이 50% 증액돼, 설치 대상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내년도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처음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던 12억9천만 원에서 50% 늘어난 19억4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 33만4천 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 옹벽‧사면 시설물에 대한 외부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옹벽‧사면 붕괴‧침하‧유실 등 사고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3종 옹벽‧사면 시설물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외부기관 안전점검을 취약 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옹벽‧사면 시설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전·현직 재무 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4일, 쌍방울 전직 재무총괄책임자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에 대해 쌍방울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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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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