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변리·회계사 드림팀, 기술탈취 잡는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중견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공정위는 현재 한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총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기술유용감시과는 각 분야별 외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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