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기회발전특구 도입·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2022년 시·도 경제협의회 “균형발전, 우리 경제 중요 과제”
“지방분권 강화하고 지자체 재정력 확충, 교육 혁신 진행중”
“내년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 보육·교육·의료 등 특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지방분권 시스템 강화와 지자체 재정력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기회발전특구 도입,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3대 핵심 전략을 추진 중이다.

우선 지방분권 시스템 강화와 지자체 재정력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 산업·기업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일자리 사업 관련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내년 경기 위축과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도록 일자리 예산 신속히 집행하고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자리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등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 행정·재정 지원도 실시한다.

현재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분야에서 특례를 제공한다.

방 차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