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영세기업 존폐위기…노동자, 노조 볼모돼"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이정식 '일몰제 해결'
원희룡 "건설현장 대표적 무법지대 됐다…강력히 밀고 나가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노선웅 기자 = 민·당·정이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성과 노동조합의 불법성을 타파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강성노조들에 의해 장악된 현장이 바로서야 서민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필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라며 "현장 어려움을 저희가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오늘 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연초부터는 현장에서 법률적 측면이나 제도적 측면에서의 실효성을 배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50만호 주택건설의 실제 시공을 맡고 있는 중소건설전문업체 대다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위반으로 인력 활용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중대한 법 위반을 제외하고 특별고용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당정이 공감했다. 정부는 신속히 이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노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민생 현안을 적극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 세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와 당의 요청을 반영해 건설현장에서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일몰되면 추가 채용여력이 없거나 구인이 어려운 영세기업은 존폐 위기에 몰린다"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무법지대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의 뜻은 나라 곳곳에 만연해 있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비정상의 무법지대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노동자 모두가 극소수의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세력의 볼모가 돼 있다. 하루빨리 해방시켜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안 등 이런 제도가 건설노조의 현장 무법지대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당정 회의를 통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해결될 때까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현장을 막고 차량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장비도 배차하고 인력 배치도 요구한다. 이것은 폭력"이라며 "그래서 건설단가가 상당히 오르는 것이다. 건설업체의 피해가 아니라 결국 국민이 피해 입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