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기 청소년 조기발굴·지원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나선다

타 부처, 지자체와 연계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계획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지원토록 근거도 명시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육부가 위기의 청소년을 조기에 확인해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밝혔다. 위기의 청소년을 조기에 포착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관계부처와 연계를 통해 꾸준한 관리를 이어간다는게 핵심이다.

우선 개별 학생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위기 학생 조기 발굴을 추진한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확인되면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가정폭력, 심리적 불안정 등 위기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지원 사업에 연계하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별 수기 형태로 관리했던 위기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학에서 졸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사회복지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연계한다.

장 차관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것을 감안, 이번 통합지원안은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 겪는 학생들은 원인이 가정형편일 수도 있고, 심리 정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며 “교육복지사업이 교육급여 지급이나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위클래스’ 등 여러 사업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발굴되고 있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교육부는 제도의 기반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위기의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에는 복지부가 관리하는 학대 우려 아동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지원 이력을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을 지원한다는 근거도 명시했다. 장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이는 쉼터에서 기초 학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현장 인력 문제로 어려웠지만, 교육감의 지원 근거를 명시한 만큼 학령기 학생이라면 학교 안이건 밖이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학교 밖 청소년 일부는 교육청 통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114개인 교육복지안전망을 156개로 늘려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행정적인 지원은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학생 맞춤형 지원에는 향후 5년간 134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기존 교육복지 사업 예산(2021년 기준 1158억원)에 추가로 투입되는 규모다. 장 차관은 “추가로 투입할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만 산정한 것이고, 향후 더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해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