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에 제안…"예산 처리까지 시위 멈춰달라"

기사내용 요약
"처리 무산되고 시위 재개 검토해도 늦지 않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국회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을 주장하면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선전전을 펼쳐 하행선 11분, 상행선 2분30초 가량 지연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시위로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할 경우 무정차 통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14일 오전에는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면 열차 한 대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갔다.

오 시장은 "경위가 어찌됐든 장애인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한쪽에 있다. 다른 한편에선 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가장 경청해야할 목소리는 ‘아무 죄도 없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라’는 선량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은 그동안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는 전장연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에 합의한 상태"라면서 "그럼에도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한 이유는 자신들이 주장해온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그러나 잘 아시듯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요구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장연의 ‘조속한 예산처리 주장’ 자체는 나무랄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오 시장은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왜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전장연의 접근 방법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민이 장애인 관련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회 앞에서 평화적인 촛불시위로 차분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전장연의 숙고를 청한 오 시장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한 번 전장연의 결단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지하철 탑승시위가 지속된다면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면서 별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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