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SR 경쟁 체제 유지 결정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수서고속철도)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와 철도 노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 결과를 제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분과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철도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코레일 SR, 국가철도공사 노사 대표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분과위에서 경쟁 체제 유지 측은 "경쟁 이후 코레일은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켰고, SR은 KTX와 비교해 10%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는 등 고속철도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레일이 독점할 때 연간 5천억 원이던 선로사용료가 경쟁체제 도입 이후 7천5백억 원으로 늘어나 연간 이자가 7천억 원인 고속철도 건설자금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 필요 측은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운영하면 경쟁체제로 발생하는 연간 최대 406억 원의 중복 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합열차 운행 등으로 효율적인 운행계획을 통해 전체 고속철도의 운행횟수도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논의과정에서 공기업 경쟁체제의 운임·서비스 개선, 철도 건설부채 상환구조 마련이라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혜택은 더욱 늘리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