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경찰국·인사관리단,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당연한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 배정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관리단에 대해 “국가 조직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과 인사관리단은)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던 조직을 과감하게 개혁 차원에서 없애고, 그것을 행정부에 원위치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두 개(조직) 핵심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5억쯤 되는데, 5억 때문에 639조(전체 예산안)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야당이 현 단계에서 (두 조직을) 예산으로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니, 양당이 좀 더 협의하고 대화하고 해서 어느 쪽으로든 결판이 나야 한다”며 “저희는 (두 조직이) 국가 제도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니, 인정해 주십사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년도는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재정이 하나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준비하면 좋겠다. 하루 빨리 합의가 이뤄져 예산 집행 준비가 충분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내년도에 규제 혁신이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 같은 건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심의에 부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원유·에너지 가격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도 많이 늘었지만, 경상수지는 흑자로 우리가 외환을 쓴 것보다 벌어들인 게 많았고 내년도 예측도 비슷할 것”이라며 “위기를 잘 넘기면 우리의 전체적인 혁신이나 개혁에 효과도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전 세계에서 좀 더 선진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노동부 중심 ‘노조 회계 투명성’ 제도 만들 것”

한덕수 총리는 ‘노조 회계 투명성’ 논의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경제 전체, 우리 국정 전체로 봤을 때 투명성을 올리는 나라, 사회의 여러 제도, 이런 것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조 활동에 개입해 탄압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총리는 “주무 부처인 노동부가 여러 가지 투명성을 올리는 정책을 한 텐데, 노동부가 중심이 돼 그런 제도를 잘 만들도록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예정도 없이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았다, 일부 유족의 항의에 분향도 못 하고 돌아선 데 대해서는 “그냥 제가 좀 가고 싶었다. 더 드릴 말씀은 없다”며 “항상 저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확대 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감찰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같은 게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 총리실이 그런 기능(공직 감찰)을 조금씩 활용해, 정부 투명성,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초 개각설이 계속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일을 맡은 사람은 열심히, 숙련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오래 해야 한다, 이런 철학이 강한 분”이라며 “아직 특별히 개각 관련해서 대통령과 총리실 간에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적인 분위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 오랫동안 편하게 하고, 요즘 보니 (복무)평가가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평가를 갖고 고쳐서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교체보다) 우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이른바 ‘통계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무원이 ‘정치적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있어야 할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앤다든지, 숫자를 변경시킨다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잘못된 일이 기재돼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행정 정책으로 한 거니까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어렵다”고, 한 총리는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합리적으로 정책을 했는데, 그 정책의 결과가 나빴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이 게재돼 있으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그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