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등록금 인상? 적절한 시기 아니다”

장상윤 차관 “등록금 인상 규제 당분간 유지” 시사
대신 대학 일반재정지원, 인건비 쓰도록 규제 완화
“교육감 지역 자사고·특목고 신설 시 동의할 것”
“초등전일제, 교사 방과후·돌봄업무 부담 최소화”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에 대해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당분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장상윤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학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지금은 타이밍(시기)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교육부의 간접규제로 대부분 매년 동결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액 중 일부(올해 2100억원)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다.

장 차관은 지난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까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등록금 동결’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대신 현재 초중고 교육에만 쓸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교육회계)를 신설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새로 신설되는 고등교육회계는 총 11조2000억 규모로 이 중 교육세 등을 통한 순수 증액 규모는 3조2000억원이다. 교육계는 이를 등록금 인상 규제에 따른 대학 달래기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면서도 “내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학의 인건비·경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 등록금 인상 효과와 같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회계 신설로 대학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종전 1조1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그간 인건비 등 경상비로는 쓸 수 없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 차관은 이어 시·도교육감이 지역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고등학교 설립 인가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할 준비가 돼 있거나 운영 의지가 있다면 동의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학교 모델이 나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에서 교육감 주도로 자사고·외고 등의 신설을 추진할 경우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보수성향의 교육감 중에는 해당 지역에 명문고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부산권 학력 신장을 위해 외국어고·국제고나 전주의 상산고 같은 명문 자사고 설립이 절실하다”며 “교육감 재임 중 건전한 육영의지를 가진 학교법인을 유치, 서부산권에 명문 자사고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초등 전일제(초등늘봄학교)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전일제는 방과 후 학교를 강화하고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제도로 교사들은 학교가 방과후·돌봄 업무까지 떠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 차관은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단위에 (초등늘봄학교) 지원 조직을 만들어 교사·학교는 공간을 내주는 것 이외에는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돌봄에 있어서는 관리·운영 주체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올리고 행정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