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안한다…분리 경쟁 체제 유지

거버넌스 분과위, 철도경쟁체제 개편 유보해
국토부에 판단 넘겨…사실상 현행 체제 유지
원희룡 "경쟁 전환 세계...추세 건전 경쟁 유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기관이 SR 간 분리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통합 결정 유보’란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경쟁 체제 강화에 무게를 뒀다.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20일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코레일-SR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철도 관련 공공기관 노사 대표와 전문가로 꾸린 협의체다. 국토부도 거버넌스 분과위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 운영기관은 코레일과 SR로 나뉘어 있다. 한 기관이 철도 운영을 독점하면 경영이 방만해지고 운영 비효율이 심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논리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수서발 경부선·호남선을 떼내 SR을 설립, 코레일과 경쟁 체제를 구축했다. SR은 2016년부터 SRT 운행을 시작했다.

철도 경쟁체제는 논의될 때부터 찬반이 극렬히 엇갈렸다. 분리를 주장하는 쪽에선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시설 재투자도 활발해졌다고 평가한다. 반대쪽에선 철도 운행이 복잡해지고 인건비·설비비 등 중복 투자 비용이 연간 40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철도노조에선 경쟁체제가 민영화 포석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런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도 결론을 내는 걸 포기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교통량 감소를 고려하면 통합을 논의하기 이르다는 점도 반영됐다. 국토부도 거버넌스 분과위 의견을 수용한다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상은 경쟁체제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특히 5월 정권 교체 이후엔 국토부는 경쟁체제 유지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라별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다”며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RT를 타고 서울 수서역에 도착한 이용객들이 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