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타이밍 적절치 않다"

기사내용 요약
대교협에 넘어가는 국고지원 선정 평가 관련
"객관·공정성 문제될 수 있어…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는 규제 완화는 고물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하면 "타이밍이 이르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부터 대학 협의체가 주도하게 될 국고 지원 선정 평가는 기존 기관평가인증을 그대로 쓰면 공정성·객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등록금 관련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 부담, 학생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 등록금 규제 조항이 있지만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규제가 있으면 틀 내에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고가 투입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은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지원을 배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시키는 대못으로 작용해 왔다.

추후에도 적절한 여건이 마련되면 등록금 인상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느냐는 취지 질문에 장 차관은 국가장학금에 국고가 투입되는 특성을 고려해 재정 당국과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재정 당국과 사전에 정부 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당연히 국회나 이런 쪽과 의견 수렴이나 대학 쪽의 학부모 내지는 학생들의 이해가 달려 있기에 여론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국고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그간 활용이 막혀 있던 교직원 인건비로도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고 2025학년도부터 국고 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기관평가인증 등을 활용하는 데 대해선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기관평가인증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연구에 대해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제도"라면서도 "걱정하는 것은 재정 지원과 그 결과가 연계되면 대학들이 신뢰성 있는 지표를 잘 낼까, 또 신뢰도를 어떻게 담보해야 하지 않나 대교협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교협이 기관평가인증의 지표 수준과 정성적 평가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대학 평가 체제 시안은 내년 초 발표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의 행·재정적 권한을 넘기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출신 고위 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협력관' 직함으로 보내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장 차관은 "교육부와의 연결과 노하우 등을 전하는 역할로 지자체와 교육부의 협력관 형식의 것(보직 신설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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