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文정부 통계' 감사에 "왜곡 있었다면 제도 개혁해야"

'경찰국·인사관리단' 여야 대치엔 "개혁 차원 행정부에 원위치…국가 조직 작동하게 해줘야"
개각설엔 "尹, 일맡은 사람 숙련되게 오래 해야 한다는 철학 강해…총리실과 논의된 적 없어"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 왜곡 정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그런 일(왜곡)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도 개혁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감사가 결론 난 게 아니라서 그렇게 (왜곡) 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 총리는 정권 초기에 이뤄지는 이전 정부 정책 관련 대규모 감사로 공무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있어야 할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앤다든지, 숫자를 잘못된 숫자로 변경시킨다든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잘못된 일들이 게재돼 있다든지 이런 것도 '행정 정책으로 한 거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만약에 누가 '삭제하세요' 이야기해도 '삭제하면 우리가 법률 위반하는 거고 더 큰 문제가 된다' 설득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통계 왜곡을 초래하는 윗선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거부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그는 여야간 내년 예산안 협상의 막판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 "5억쯤 되는 예산 때문에 639조원(전체 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두 조직은 과거 민정수석실이라는,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던 조직을 과감하게 개혁 차원에서 없애고 그것을 행정부에 원위치 한 것"이라며 "국가조직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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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야당이 현 단계에서 예산으로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개혁의 일환으로 민정수석실을 철폐하고 행정부로 돌려주는 게 국가 제도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니 인정해 주십사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여당의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침과 관련, "한마디로 사회 전체로, 경제 전체로, 우리 국정 전체로 봤을 때 투명성을 올리는 그런 나라와 사회 제도가 돼야 겠다는 일환"이라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관련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 총리는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전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발길을 돌린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냥 제가 좀 가고 싶었다"며 "항상 저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고 싶었다 말씀 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한 언론이 '공직감찰반을 국무총리실에 부활시킨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지금도 총리실에는 공직기강 감찰 조직이 있다"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다시피 했으니 정부 투명성을 위해 총리실이 가진 그런 기능을 필요하면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논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일각에서 나오는 개각설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숙련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오래 해야 한다는 철학이 강하다"며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실 간에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21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를 겸해 각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고 언급하며 "국민과 전문가 등 1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윤 정부 경제 정책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국정 운영에 철학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 가치는 자유, 연대, 공정, 시장경제, 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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