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진흥재단·대교협의 대학 진단·인증, 객관성 위해 개선"

장상윤 차관 "객관성·공정성 문제될 수 있어 개선방안 강구"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육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진단·인증 결과를 일반재정지원 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단·인증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대학 규제 개혁 방안과 관련, 교육계 일각에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신 사학진흥재단, (전문)대교협의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할 경우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사학진흥재단 평가 등을 그대로 활용하면 기존 평가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엄격함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재정진단 기관평가 인증도 협의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뢰도를 담보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평가 개선점이 없는지, 공정성의 문제는 없는지, 신뢰성을 확보할 수단은 없는지 등을 검증해서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다만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신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을 활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기관평가 인증과 기본역량진단의 많은 지표가 중복되고, 교육부의 평가는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부담스러운 제도"라며 "재정지원과 연계하면 오히려 기관평가 인증제도가 신뢰성 있는 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역량진단평가는 상대평가이지만 (전문)대교협의 진단평가는 절대평가다. 재정지원에 활용하게 되는 만큼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의가 들어올 부분이 없는지,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며 "문제가 있어 개선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촘촘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