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통계조작 의혹, 재발방지 차원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20일 정부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통계는 경제정책 근본…재발 없도록 제도 개혁”
“5억 때문에 649조 잡혀…예산 빨리 처리돼야”
공직복무관리관 조직 강화에 “미리 대비 차원”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와 관련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통계는)경제정책 근본이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감사원은 현재 부동산 관련 통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을 상대로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계를 고의로 왜곡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만약에 있어야 할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앤다든지 잘못된 숫자로 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행정정책으로서 한거니까 모든 것을 다 문제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은 어렵다”며 “그런 일(삭제·왜곡)은 기본적인 것이기에 누가 삭제하라고 지시를 해도 설득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삭제·왜곡)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윗사람의 명령을 받았다든지, 합리적으로 정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빴다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라도 그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대한 감사가)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정당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욕을 잃게 할 수 있기에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계속 공회전하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5억원 때문에 (예산)639조원이 발목이 잡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총리가 말한 5억원은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다.

그는 “예전에는 (청와대)민정수석실에서 경찰국 일을 하고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하고 있는 일을 했다”며 “투명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라고 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걸 행정부에 복귀시켰으니 국가조직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정부의)당연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은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이 하나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미리 통과돼 집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준비하면 좋겠다”며 “하루빨리 합의가 이뤄져서 예산 집행 준비가 충분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 조직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 “총리실이 가진 공직기관 감찰조직을 활용해 정부의 투명성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능 필요하면 강화하자 그런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뚜렷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국가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서 대비하는 차원의 문제가 많다”며 “제도적으로 정부차원의 투명성을 올려야 하니까 그런 기능(감찰)이 어딘가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종전 민간인 사찰로 논란을 빚었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을 총리실에 부활시킨다는 이야기나 나왔다. 하지만 총리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공직감찰반이 아닌 현재 있는 공직복무관리관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치권 일각의 개각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일을 맡은 사람을 일을 열심히 숙련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오래해야 한다는 철학이 강한 분”이라며 “개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총리실 간에 논의 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