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행안부·법무부 예산 5억에 639조가 어려움 겪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처리의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과 관련, "전체적으로 보면 5억원쯤 되는 예산인데, 이 5억원 때문에 639조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예산안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생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한덕수 총리는 20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 원칙대응 방안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행정부에 원위치 한 것"이라며 "국가 조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도 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에도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등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예산을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려 했으나, 야당은 조직 설치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쓸 것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 총리는 "(경찰국 등 설치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통해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야당이 현 단계에서 예산으로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개혁의 일환으로 민정수석실을 철폐하고 행정부로 돌려주는 게 국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니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 문재인정부 통계청의 소득·일자리 통계에 대해 감사착수한 것에 대해선 "감사 결론이 나오지 않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통계는) 경제정책의 근본이니까 그런 일(조작)이 있으면 다시는 없도록 필요한 제도개혁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만약에 있어야 할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앤다든지, 잘못된 숫자로 변경을 한다든지 등에 대해서도 '정책으로 한 것이니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안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외환부족이나 위기가 와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올해 10월까지 누적 250억달러 정도의 경상 수지 흑자가 남은 것처럼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위기를 잘 넘기면 우리의 전체적인 혁신이나 개혁의 효과도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