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판·검사 600명 증원된다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8년 만의 증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황진환 기자

법무부는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50명을 늘려 총 220명을 증원한다. 판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90명 선에서 충원해 총 370명을 늘린다. 2014년 이후 8년 만의 증원이다.

법무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검사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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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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