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학생 발굴, 통합 지원 추진'…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교육부, 내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추진
선도학교 100곳·시범 교육지원청 17곳 지정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육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20일 기초학력 부진, 교육복지 대상,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학생 등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학력 부진, 교육복지 대상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별 지원 체계로는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사업 간 연계·협력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먼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 지역 연계, 정보 연계를 아우르는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위기 징후 등을 관찰해 조기에 발굴하면 기초학력 미달 지원, 학교폭력 지원 사업, 심리·정서 지원 사업 등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으로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는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안은 학생 정부의 관리·연계를 위해 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제정안은 또 위기학생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 지원, 후 통보'를 위한 근거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학업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제정안에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추진체계, 실태조사, 전문지원체계 구축 등도 담긴다.

교육부는 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100개교의 선도학교 및 17개 시범 교육지원청을 지정해 협력적 학생지원 역량 강화, 통합 가이드북 개발·보급에 나선다.

지역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114개인 교육복지안전망을 2023년 156개로 확대 구축하고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 체계 전환에 2027년까지 5년간 134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발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