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20명 · 판사 370명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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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50명을 늘려 총 220명을 증원합니다.

판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90명 선에서 충원해 총 370명을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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